불법주정차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로는..

- 첫째, 주택가 및 상업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안전 및 불편을 초래하고, 도로교통을 다 혼잡시키며,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함


- 둘째, 주택가, 상업밀집지역 등의 이면도로와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시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응급차량의 진입 및 통행을 방해함. 특히 야간의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불법주차로 인해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각지대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

- 셋째, 부족한 주차공간을 선점하려는 문제와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,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거환경의 악화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


- 넷째, 불법주정차는 도로뿐 아니라 주요 교차로 주변, 횡단보도 주변, 소방도로,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으며, 심지어는 유원지 공터 및 타인의 대문, 차고까지 확대되어 생활공간을 잠식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을 저해시킴


- 다섯째,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, 불법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

□ 이에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,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 내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불법주정차를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

□ 또한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을 포함한 주차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여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효과보다는 반발심과 거부감이 증폭되고,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

국내외 불법주정차 관리체계

- 국내 주차정책과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및 국외 주차정책 과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함

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개선방안

- 국내·외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분석을 토대로 국내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
- 국내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은 첫째, 시민의식개선과 주민참여를 통한 개선, 둘째, 주차정책의 개선, 셋째, 불법주정차 단속체계의 개선, 넷째, 주차환경개선으로 세분하여 제시함

주차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추진방안

- 주민참여형 주차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함
-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으로는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하여 내용, 범위, 추진 전략, 사업의 선정, 실행계획으로 세분하여 제시함

1. 불법주차의 현황

□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, 사고 유발

-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도로용량의 감소와 교통 혼잡, 보행의 불편, 긴급출동차량의 통행 장애, 각종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

- 주민들은 이면도로나 인도까지 점유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보행에 불편 및 장애(52%)를 가장 심각한 피해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, 도로교통 혼잡도(27.9%),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장애(9.5%), 교통사고 발생(7.5%)순으로 인식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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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유형>

- 또한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교통정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법주정차로 나타남(서울시정개발연구원, 20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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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통정체에 미치는 운전형태 우선순위>

종합

-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주민의식 개선과 주민참여를 통한 개선, 주차정책의 개선, 불법주정차 단속체계의 개선, 주차환경개선으로 세분하여 제시함

- 이러한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민의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주민의식의 개선은 교육 및 홍보, 캠페인과 더불어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음

-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차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과 단속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

-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관리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됨

-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지역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, 시행 근거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여,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
불법주차 스탬프